1. 지식재산권의 의의
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는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재산권과 그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재산권이 있습니다. 유형의 재산권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산,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. 이와 달리 무형의 재산권에는 기업의 영업권, 지적창작의 결과인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이 있는데, 후자를 지식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)라 부릅니다. 즉, 지식재산권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,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(지식재산)을 객체로 하고,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.
- 지식자본은 회사의 모든 지식총합
- 지식자산은 식별되고 문서화되며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복제될 수 있는 지식자본을 의미
- 지식재산으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보호되는 지식 자산을 의미
2. 지식재산권의 종류
1. 분류 기준
(1) 산업재산권과 저작권
기존의 전통적인 분류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자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, 인간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구별됩니다. 산업재산권은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,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실안권,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, 상표를 보호하는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(2) 신지식재산권
지식재산권의 보호 객체인 지식재산은 그 개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재산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종래와는 새로운 개념에서의 보호되어야 할 지식재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권리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이를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.
(2) 산업재산권
-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
-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
-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
- 상표를 보호하는 상표권
(3) 신지식재산권
-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
-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
-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
-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배치설계권
- 식물신품종을 보호하는 품종보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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